역사 국정화 논란

 

 

 

 역사 바로 쓰기란 단어를 접한 게 군사독재 시절이었는지 문민정부 들어서인지 기억이 분명하지 않다.

다만 과거의 역사를 통해 현재와 미래의 방향을 가늠한다는 말은 역사가 곧 후세의 교훈으로서 작용한다는

말일게다. 교훈이라 함은 역사 또는 그 해석을 통해 가르침을 얻는다는 것이며  가르침은 곧 옳고 그름을 정하는 것이기도 하다. 그런데 이 옳고 그름의 기준이 무엇이냐 하는,역사를 읽고 해석하는 관점을 사관(史觀)이라고 한다면. 이 사관은 관점에 따라 다양할 수 있다는 개연성을 갖는다.

 

 금번 정부가 선포한 역사교과서의 국정화 논란은 ,일견 정부를 대표하는 대통령의 주관적인 신념에서 비롯된 일이라 여겨지지만 작금의 국민여론은 호.불호가 엇갈리고 여야정치권도 이념논쟁으로 비화할 정도로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다. 심지어 여당대표가 검정교과서를 집필한 역사학자들의 9할이 좌파라고 공언까지 했다니 사실여부를 떠나 놀라지 않을 수 없다.

 

 노무현 정부에서 운동권 출신의 정치인과 학자들, 전교조를 중심으로 한 교육계가 호응하여 역사교과서의 자유민주적(자주적) 서술을 마치 참된 교육의 지름길인 양 주장하여 2003년 한국근.현대사를 별도 교과로 분리국정에서 검정으로 바꾼 것이 불과 10년 남짓이다. 당시에는 정부(군사정권)주도의 획일적 독재사관에  대한 반발로서 이루어진 국민적 합의였을 것이다. 그런 역사교과서를 박근혜 대통령이 집권 3년차인 올해 갑자기 국무회의 결정으로 국정화를 선포한 것이다. 이것이 대통령 개인의 주관적인 판단만은 아닐진대,과연 무엇이 문제였는지 궁금하지 않을 수 없다.

 

 정부발표나 여당대표의 발언을 종합하면 근현대사 부분에서 좌파적 논리가 함의적으로 정당화 된 부분이 다양하고 농후하여 ( 군사독재 정권에 대한 비판적 서술이 너무 일방적이어서 ?  많은 이들이 이것이 대통령의 속내라 여기지 않을까?) 학생들의 교과서로서 부적하다는 말이다. 이와 반대로 야당을 중심으로한 반대여론은 친일.유신정권으로 회귀하려는 못된 술책이라며 야단법석이다.  학자들은 각 대학별로 ,학회별로 사관의 다양성을 무시하는 독재적 발상이라며 국정교과서 집필을 점잖게 또는 단호하게 거부하고 있다.

 역사교과서에 대한 진영간의 논쟁은  참여정부때 발아된 것이지만, MB정권시절인  2010년 다시  통합 한국사를 검정으로  해놓고, 왜 하필 지금 국정화인가......?  갑작스런 찬반논란을  뉴스로  접한 나는 한 마디로 모두 다 미숙하고 유치하다는 생각이 들었다.

 

  민주화 사회에서 관점과 사고의 다양성은 인권처럼 중요하다. 한 예로 국익과 관련된 한.중.일 3국의 역사적 관점에 대한 갈등을 보라.  침략전쟁을 저지른 그들의 조상들이 역사적으로 용서받지 못할 죄인이었다 한들 조상의 혼령에 대한 후손들의 제사까지 비난하며 금지시킬 권한이 과연 우리들에게 있을까?

 

  이렇듯 이념적 논쟁은 정답이 없다는 것이 나의 생각이다.  과거 정권에서 국정이 검정으로 바뀐 것이 국회의 지원을  업은 다수의 결정이었다면 지금의 국정화도 다수결의 원칙에 따르면 그만일 것이다. 오직 나의 근심은 여론의 동의나 국민적 합의를 이끌어내는 정치적 과정의 결여인 것이다

 

 가치와,수단과 목적의 혼란은 옳은 스승이 사라진 이 나라의 현재적 암울한 현실이며 불쌍한 것은 나이 어린 학생일 뿐이다.  역사교과서의 국정화를 두고, 언제 누가, 대통령의 구국적 결단이라고 찬양하려는가?

 

 

                                                                                                    2015. 10. 22